새해맞아, 바뀌는 것 뭐가 있을까??

새해맞아, 바뀌는 것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SCU가족여러분!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에 바뀌는 제도 들에 대해 알려 드리려 해요~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 새해 바뀌는 제도에 대해 살펴 볼게요!!

 

 

 

 

<지역경제>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2012년 12월부터 시행)하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임금이 3만7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추진기간이 신설돼 10월중 농번기(수확기)에는 시•군별 농작물 생산현황에 따라 1주일 사업 일시 중단하고, 농촌일손돕기에 인력을 투입한다. 재산이 1억3500만원 이상이면 공공근로 배제 대상이다.      <보건복지> 누리과정 지원 대상이 만 3∼5세까지로 확대되고, 차상위 이하 계층에 지급되던 양육수당이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된다.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완화돼 7월부터 3등급 51점 이상이면 된다. 주•야간보호서비스 지원 월한도액이 확대돼 3등급은 월 131만8000원이다. 장애인 등록 기준이 완화 및 확대로 호흡기, 간, 장루, 요루 등 장애등급기준이 신설되거나 완화된다.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시행으로 대상 시설은 어린이•청소년 이용 시설이 추가된다. 치매 조기검진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바뀐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가 월 7만 원으로 인상된다. 일반•휴게음식점(150㎡ 이상)과 이•미용업소(66㎡)의 옥외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민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직장이나 집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와 병행사용)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재정>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이 75%에서 50%로 축소되고 이외 주택 취득의 경우 감면이 종료된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 (50명초과) 사업소가 추가 고용시 추가 고용한 인원의 급여 총액을 과표에서 공제한다.(신설)     <환경>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자가측정기록, 보존방법이 변경된다.     <지적> 상세주소제도 확대 시행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가 부여된다.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 등의 동이 다른 경우, 건물 등의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건물 등의 내부에서 복도나 계단을 이용해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점번호제도도 신규로 시행돼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의 위치찾기 편리를 위해 격자형 지점에 부여한 좌표 개념의 위치표시 체계로 공공기관은 시설물 설치 시 지점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긴급구조 등을 위한 지점번호 안내표지 설치가 가능하다.     <소방>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및 교과목이 변경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농정>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지원으로 친환경 벼 재배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에  제초용 우렁이 종패 구입비가 지원된다. 유기 농업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 법인, 마을 등에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이 지원된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18 → 2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포전매매 서면 계약 시행으로 포전매매시 표준계약서에 준해 계약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으로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생산자조직, 학교 급식 시범 사업자, 김치 가공업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설치 및 개보수, 저온 수송 차량이 지원된다. 마필산업육성도 추진돼 공공승마시설은 국비 40%, 지방비 40%, 융자 20%로 지원 한도는 개소 당 공공승마장 20억원(승용마 20마리 이상 확보), 농어촌형승마장 7억원(마리당 말구입 2000만원)이다. 신규 설치 지원된 승마시설은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신고 사업이다. 젖소 첨단 발정 탐지기가 보급되고 개 사육농장 환경 개선, 볏짚 곤포사일리지네트, 사료작물 재배 단지 조성이 지원된다. 동물(개) 등록제 시행,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가 시행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와 축산시설 출입에 따른 시•군 등록차량 무선인식장치 설치료•통신료가 지원되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조성된다.

 

 

 

 

SCU 가족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2013년에 바뀌는 여러가지 사회제도를 알려 드렸는데요~!

참고하시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