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대학교] 이재웅 교수 ‘부동산 중개분쟁 사례연구’ 출간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재웅 교수 ‘부동산 중개분쟁 사례연구’ 출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춥죠?? 바람도 불어서 체감온도가....와우~

영하 7도....전국 눈 소식까지!! 모두 감기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해요~

 

오늘은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재웅교수님의 연구서 발간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재웅 교수님이 '부동산 중개분쟁 사례연구'를 발간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등의 중개를 담당하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법적 분쟁을

우리나라 및 일본의 판례를 참고하여 상세히 분석한 최초의 연구서랍니다.

 

 

 

 

부동산매매등의 중개를 담당하는 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무와 일반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어떠한 전문직업인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매매 등의 중개는 일반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해박한 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춘 자가 직업적 책임을 갖고 전문적으로 관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개업자가 이러한 중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신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판례 중에는 중개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수준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기초지식의 결여로 인하여 중개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의 전문가인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개업자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나아갈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개업자의 중개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집필하였으며, 또 지금까지 발생한 중개분쟁사례를 유형별로 알기 쉽게 분석하여 근본적인 중개분쟁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사례를 통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가 어느정도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갖고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중개업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수록함으로서 중개업자에게 기본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도 부동산 매매 등의 계약을 할 때에 중개분쟁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식 및 점검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참고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자인 이재웅 교수는 일본 고베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부임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학생처장, 교무처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하고 2012년 2월까지 총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정책평가위원 및 공인중개사 출제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원 및 부동산업계의 CEO 및

전문가 단체인 서울부동사포럼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