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든든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신청조건도 완화 추진

 

2011년 든든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신청조건도 완화 추진

- 정부, 서민정책 중점추진과제 일환으로 발표 -

□ 정부는 12.10(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친서민 중점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고, 개선안이 마련된 든든학자금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BH․총리실․관계부처 합동「서민정책지원점검단」(BH 고용복지수석 주재)을 통해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중점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 금일 발표된 든든학자금 개선방안도 그간의 제도개선노력의 결과물이며, 향후에도「서민정책지원점검단」을 통해 체감도 높은 친서민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금번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에 따라 2011년 1학기부터 기업어음증권 발행을 통한 금리인하가 추진되고, 특별추천제가 도입되며, 생활비 상환방식 등이 개선된다.

□ 추진배경

○ 든든학자금 제도는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으로, 막대한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 및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를 위해 획기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나,

○ 2010년 대출결과, 도입시 예상인원 보다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금리인하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든든학자금이 서민 정책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제도개선 사항

 <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학생부담 완화 >

○ 교과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08-2)7.8% → (10-2)5.2%)해 오고 있으며,

○ 장학재단에서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대출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 기업어음증권 발행 시 기존 금융기관 단기차입보다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특별추천제 도입 >

○ 든든학자금 성적기준(직전학기 B학점 이상)에 미달하여 든든학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든든학자금 특별추천제’를 도입한다.

- 특별추천 대상 자격은 직전학기까지의 전체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특별추천제를 통해 연간 12,800명이 든든학자금 추가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경제적 여건상 학업과 생계를 함께 하여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생활비 상환방식 개선 >

○ 현재 든든학자금으로 생활비를 대출하더라도 소득 6분위 이상 가정의 학생은 일반상환대출과 동일하게 재학기간 중 이자를 상환하고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이자연체 등 신용불량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는 소득 6~7분위 학생의 생활비 대출도 든든학자금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였다.

- 이로인해 연간 2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며,

- 생활비 대출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향후 계획

○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사항을 2011년 학자금대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대출시 차질없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교과부에서는 든든학자금 제도가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친서민 정책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교육과학기술부_ 보도자료 2010.12.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