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뉴스 ] 서울 뉴타운 재개발 정책 수정발표 무엇이 문제였나?

서울 뉴타운 재개발 정책 수정발표 무엇이 문제였나?

 

- 촉진구역 241곳중 70곳 추진위 미구성
- 주민들, 사업의지 낮아.. 건축제한 반발

- 서울 뉴타운 문제점 5가지

 

 

 

 

 

4월 14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뉴타운 재개발 정책을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사실상 서울 뉴타운으로 지정되었던 곳중 1/3이 취소된 셈이다.

 

이에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학생들은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실태와

서울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동산시장의 변동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다.

 

 

서울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어떻게 바뀌나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가 14일 발표한 `신(新)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단위사업 위주인 주거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5대 생활권 단위의 광역관리체계로 개편키로 함에 따라 이들 사업이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은 40년을 거치면서 '전면 철거'와 '획일적 아파트 건설'로 고착화된 주거정비사업을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살려, 필요한 곳은 개발하되 환경이 양호한 저층 주거지 등은 지속가능한 형태로 보전·관리하겠다는 게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미 구역 지정된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뉴타운을 추가 지정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 건축 제한을 받고 있는 뉴타운 내 존치구역과 일반 정비예정구역은 건축 규제를 풀거나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부동산 과열과 투기의 원인이 돼온 정비예정구역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곧바로 구역 지정을 해주는 '후(後)지정' 제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뉴타운 추가 지정 불가…재개발ㆍ재건축은 後지정 = 서울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사업이 법적 규정에 따라 사업단위별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법적 유연성이 있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해 시내 전역을 도심·서남·서북·동남·동북권 등 5개 권역으로 묶어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사업을 권역별 마스터플랜에 따라 광역 단위로 정비·보전·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부동산 과열과 투기 광풍의 주범 중 하나인 정비예정구역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을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하면 서울시가 마스터플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후(後) 지정'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가 '전면 철거'와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을 막고 양호한 주택지는 보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러 구역을 한 데 묶어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도 추가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전환을 위해 현재 국토해양부와 함께 용역을 하고 있으며, 용역이 마무리되는대로 중앙정부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정비예정구역과 기존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을 모두 흡수하는 서울시 전체 주거지 대상의 가이드라인"이라며 "그동안 개별 사업단위로 진행되던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앞으로는 각 권역의 종합관리체제 속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보기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4/14/0304000000AKR20110414099800004.HTML 이미 지정된 지역은 공공관리제도 등으로 안정적 추진   서울시는 아울러 이미 구역 지정된 뉴타운 사업은 공공관리제도 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건축허가 등에 대한 제한을 받는 30개 뉴타운 지구 내 존치지역과 121개 일반 정비예정구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건축 제한을 해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비예정구역 제도 자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건축 제한이나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의 장점을 결합한  휴먼타운으로 우선 조성된다. 서울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휴먼타운 등 다양한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이나 저층지에 적용 가능한  미래형 소규모 주거지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1~2인 가구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철거와 아파트 건설이란 그동안의 정비사업 개념을 깨고 기존 시가지 곳곳의 특색과 매력을 최대한 보존하는 도시 재생적 관점의 정비 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타운 3곳중 1곳은 `사실상 포기`   [이데일리 이진철 이지현 기자] 서울 뉴타운 촉진구역 3곳 중 1곳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6~8년이나 됐지만 조합추진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더라도 뉴타운 촉진구역에 대한 구역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축행위 제한 등 규제가 지속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촉진구역(균형촉진지구 포함) 241곳 중 70곳(29%)이 현재까지 조합추진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F13&newsid=01659686596216448&DCD=A00106&OutLnkChk=Y

 

 

 

도입 10년만에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한 뉴타운 문제점 5가지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02년 도입 당시 황금알을 낳는 대박사업으로 알려졌던 '뉴타운'이 벼랑 끝에 서 있다. 뉴타운 지정을 손꼽아 기다리던 주민들은 어느덧 뉴타운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성난 민원인으로 바뀌었고 한국형 뉴타운 출생지인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을 벤치마킹한 경기도와 인천시까지 뉴타운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나섰다. 강남에 비해 낙후된 강북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정책이  10년 만에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난 셈이다. 한국형 뉴타운, 무엇이 문제였을까.   관련기사 보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41416095641360&outlink=1

 

출처

 

연합뉴스 이데일리 머니투데이